감정과 평가에 관한 관련 법률

대한민국의 관계법규에 따라 감정과 평가를 수행하는 법률적 자격에 대한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.

<손해사정사 업무범위에 관한 정의>

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손해사정업에 소속된 손해사정사는,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인명과 재산상의 손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손해감정·손해평가 등 손해사정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.

• 1. 상해로 인한 치료비와 상해등급별 위자료 감·사정 평가
• 2. 사망으로 인한 위자료와 손해배상금 감·사정 평가
• 3. 신체장해 발생 시 장해등급별 위자료와 상실수익액 감·사정 평가
• 4. 신체마비로 인해 개호가 요구되는 환자에 관한 손해배상금 감·사정
• 5. 손실된 모든 유형고정자산의 직접손해 감·사정 평가
• 6. 손실된 영업용 유형고정자산의 영업손실에 관한 손해 감·사정 평가
• 7. 위 각 호는 각각의 전문분야에서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.

<감정평가사의 업무에 관한 설명>

감정평가법인에 속한 감정평가사는 형체가 온전한 유형고정자산(동산과 부동산)에 대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합니다.

• 1.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부동산 거래에 관한 시중가격 감정결과의 공시가 필요할 때
• 2. 기타 동산의 일반 상거래를 목적으로 공시할 가격을 산정하여 제시하고자 할 때
• 3. 정부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동산 및 부동산의 자산가치 처분을 목적으로 공인된 가치를 증명하고자 할 때
• 4. 위 각 호에 대해서 감정평가사는 자신의 전문분야에서만 감정평가 행위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.

사회 일각에서는 손해사정(손해감정이라고도 함)사의 업무와 감정평가사의 업무·역할이 비슷한 것으로 오인하고 있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. 그러나 활동영역과 조사·감정 및 결정하는 업무수행 방식에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. 분야별 전문성의 차이와 법률에서 정한 규정에 의거, 감정평가사는 손해사정사의 업무 영역에서 활동할 수 없으며, 손해사정사 역시 감정평가사의 영역에서 활동할 수 없습니다.